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인은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민법 제757조에 따라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했다면,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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