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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의 채무 변제 의무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근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의 채무 변제 의무는 보증서에 기재된 한도액 내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을 한 사람과 근보증을 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변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채무가 남아 있다면 보증인은 그 잔여 채무에 대해 근보증 계약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근보증 계약의 내용이 채권최고액과는 별개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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