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당사자의 관계, 매수자금 출처와 매도대금의 귀속,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과 비용의 부담,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