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하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또한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방법과 방식에서 폭력 등 반사회적인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