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청주),(빈소)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호할 의무를 면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비록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건물의 노후화 또는 안전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상황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구 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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