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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일실수입을 주장할 때 어떤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신뢰할 만한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소득 또는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소득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립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소득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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