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수리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를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수리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 손상 부위, 판금 및 용접 등 수리 방법, 차량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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