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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약해제확인및구상금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매매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특별한 계약 조건이 없는 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참조). 이러한 동시이행 관계는 한 쪽의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타 쪽의 의무 또한 이행할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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