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고지의무 면책 조항이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고지의무 면책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면책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정당하게 면할 수 없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즉, 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이며,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고지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숙지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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