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청구 병합의 정의와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선택적 청구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경합적 청구권을 기초로 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는 요청으로, 하나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청구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 청구는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 청구의 기각이 다른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경우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적 청구 병합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