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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에서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경우, 피해자는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인의 판단으로 과실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상의 과실외에 다른 원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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