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 배상 청구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 배상 청구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6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원에서 판단된 배상금에 대해 민법의 정한 이자율인 연 5%를 적용할 수 있으며,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자율은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해 생기는 재산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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