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견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믿음으로써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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