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식매매대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시적 명의신탁 약정이 없을 경우,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따르면,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에 따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 그 일치한 의사 대로 계약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및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전후 사정에 따르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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