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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찰관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관은 주취자의 상태를 적절히 확인하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 발생 후 경찰관이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주취자의 상태와 하위 행동 예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경찰관이 주취자를 안전한 장소에 인계하지 않고 만연히 철수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이를 반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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