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중개인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 임대의뢰인이 이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