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정한 처분문서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