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종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종류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로 나뉩니다. 직접 손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며, 간접 손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초래된 추가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 실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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