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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자가 기본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지만, 그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단서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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