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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부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충분히 치료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했다면, 이로 인해 환자가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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