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며,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판결에 따르면, 목적물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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