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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따른 면책 결정 후, 채권자가 면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이는 채권자가 면책 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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