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반환의무를 질 때, 반환의무의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에 따르면,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그 점유는 불법점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