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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조방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한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그리고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요소들은 피해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며, 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변화 가능성 등도 신중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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