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4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그러한 하자를 고지하였거나, 임차인이 그 상태를 충분히 인지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임대물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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