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Answer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법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도 여러 간접 사실을 통해 하자 발생 시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