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탁매매계약에서 위탁매매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어떤 것이며, 이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101조에 따르면,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을 매매하는 자로서, 매매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위탁매매인은 매매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이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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