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민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