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경우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에 비추어 후유장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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