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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청구소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소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및 근속가산금이 포함되며,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22061)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의무적 지급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계약서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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