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혼인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불법행위로 인정되나요?
Answer
제3자가 법률상 부부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행위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연락과 애정표현, 금전적 혜택 제공, 빈번한 만남 등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