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인의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원래 계약이 체결된 당시에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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