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매수인의 작업환경에서 예상과 다른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나요?
Answer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수인의 작업환경에서 예상과 다른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기계가 사용될 작업환경을 설명하고, 매도인이 그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보장하였다는 사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계가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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