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임차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예: 새로운 임차인 임대 불가로 인한 손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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