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면, 그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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