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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중개업자의 설명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 여러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법상의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중개업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확인·설명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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