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부부 관계에 개입하여 혼인 생활을 방해한 경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부부 관계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혼인 생활을 방해한 경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11므2997, 2002므678, 92므68 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