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취득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정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조합 등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용 부동산으로만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각각의 법률조문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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