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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가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운송을 인수한 자에 의해 확정되며,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단순히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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