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지체상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해석에 대해 어떤 법리를 적용하나요?
Answer
계약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공사계약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계약의 문언과 그 목적 및 당사자 간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제1차 변경공사계약에서는 변경사유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는 원도급공사계약 기준 자체의 변경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추가공사 수행이 아닌 계약상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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