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히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또는 회식 등의 목적으로 인한 사고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에 따르면,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спирт의 제공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