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운전자의 법적 지위에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운전자의 법적 지위에 있는지 판단할 때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했는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과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로 참여했는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