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재심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해진 재심사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심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기초하여 제기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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