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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인도 및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을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매수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와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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