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체에 대한 책임이 수급자에게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 지체에 대한 책임이 수급자에게 없는 경우, 수급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급인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