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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지연손해금이 어떤 법규에 따라 계산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지연손해금은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법에 따르면 지급기일 이후부터 연 6%의 이자를 부과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로, 그 이후부터 전액 상환일까지는 연 12%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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