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위탁자의 무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 제9조 및 10조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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