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대표이사가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업무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다했고, 허위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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