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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며(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참조),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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