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대여금의 조건부 변제 약정을 주장할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대여금의 조건부 변제 약정을 주장할 경우, 법원은 실제로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건부 변제 약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르면, 변제기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이행지체가 발생하며, 그 이전에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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